[라이브 중앙 보기] '불량국가, 미국에 위협인가'

지난주(2~11일) '라이브중앙' (http://live.joins.com)에서 가장 활발했던 토론은 2일(월요일)진행된 배명복(裵明福)논설위원의 '불량국가, 미국에 위협인가' 였다.

북한 같은 이른바 '불량국가' 가 개발 중인 미사일이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였다. "미국의 정당한 방어다" 와 "영원한 일등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이라는 등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오갔다.

misty235(광주시)란 네티즌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가 완성되면 미국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질문했다. 네티즌 jinyong(대구)은 "미국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방산업체의 이익 보장이며 불량국가로부터의 방어는 핑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裵위원은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는 최대 5천7백㎞가 될 것으로 알려져 하와이는 물론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전제하고 "그러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포동 미사일은 기습발사가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또 裵위원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1~2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미국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 이라고 밝혔다.

裵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 공화당 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관련된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박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