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출범 10돌 맞아

인천시의회(의장 李英煥)가 출범 10돌을 맞았다.

지난 1991년 7월6일 30년만에 부활된 인천시의회는 당시 2백만(현재 2백60만) 인천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다.

10년동안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인 인천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그런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미흡한 여론수렴 활동 등으로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 성과〓시의회는 10년간 임시회.정례회 등 모두 92차례 1천여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시 및 산하 기관들의 예산 집행과 각종 사업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해왔다.

특히 매년 3조~4조원에 이르는 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도시가스공급개선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 책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석,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관련, 전국 시.도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회 의장단 2백63명에게 대우차 구매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 과제〓시의회가 10년동안 심의한 총 9백90건의 조례 중 실제로 발의한 조례는 10% 정도인 97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 중 제정조례는 1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건이 개정조례인 것으로 나타나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입안 능력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자질 문제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시의회나 일부 구.군의회가 편을 갈라 다투고 의장자리를 놓고 소송까지 벌이는 등 자기 사람이나 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의정 활동 행태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여 주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들의 자치의식 향상 등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