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립화' 압박 배경]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재수정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해 국제회의에서 규탄을 통한 대일(對日)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일단 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제사회 리더십 생각마라" =정부는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수정 관철을 위한 '핵심 고리' 로 삼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에는 '치명타' 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달 말에 있을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에서 군대위안부 및 태평양전쟁에 대한 왜곡 등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식민지배 등 인종차별의 과거사 반성' 을 주제로 다음달 말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는 특히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초 외교통상부 국장급을 보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바꿔 부총리 등 장관급 이상을 수석대표로 파견, 회의에서 고강도 대일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북한과 '자연스러운 연대' 를 해왔던 기조를 '의도적 연대' 로 전환키로 한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박' 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 을 갖고 있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독일과 달리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역사 왜곡 교과서까지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국제회의에서 강력히 부각할 계획" 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대국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일본에는 뼈아픈 일침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추가 대응카드에 고민'=정부는 대응방법 선정의 기준으로 ▶재수정에 효과적이어야 하며▶우리 '국민 감정' 을 고려한다는 두 가지를 정해놓았다.

하지만 현재 이런 기준에 맞는 것은 '국제적 압박' 정도에 불과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사 교과서 왜곡대책반 회의를 수시로 열어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인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해 정부 대응카드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