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창업 규제' 완화키로

정부는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 등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실태 조사를 벌여 하반기 중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규제가 많은데 이것이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며 "하반기 중 신설 기업과 창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 고 밝혔다.

그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지자체의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선 지역 상공회의소나 관련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하반기로 예상되는 경기회복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지방의 신설,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선정해 창업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실무대책반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지자체들이 도시계획법 등 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을 짜면서 토지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 이를 고치기로 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지방에 공장이나 유통시설 등을 세우려 해도 토지이용 규제 등에 걸려 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통업을 하는 W사의 경우 지방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건립하려고 땅을 샀다가 그 땅의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