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배경] 勞 "더 밀리면 벼랑" 위기감 반영

민주노총의 이번 연대 파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띤다.

우선 민주노총으로서는 주요 노동 현안을 중앙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해마다 시기를 집중해 벌이는 임금.단체 협상의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주 5일 근무제 도입▶모성보호법.언론개혁법 등 개혁법안 통과▶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정부측 반응이 과거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 효성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재벌 규제 완화' 와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재계의 공세도 노동계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재계에 더 이상 밀렸다간 설 땅이 없다" 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것이다. 단병호 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교섭 중인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일선 단위 노조들은 중앙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개혁입법 통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 5일제 근무 등 적잖이 정치색을 띤 요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히려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중단 등 당장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 돌입 후에도 "사업장별로 노사 협상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으면 언제든 개별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