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뒷걸음

전체 44개 국립대(산업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서울대.전북대.제주대 등 3개 대학은 지난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국립대 발전계획을 내지 않았다. 심각한 내부 이견 때문이다. 발전계획을 제출한 대학도 상당수는 교수협의회.노조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가 마련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국립대간 기능 분화와 역할 분담 등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국립대의 책임운영기관화 지정과 특별회계제 도입 등도 갈수록 미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국립.공립.사립대 체제이지만 국립대를 비효율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떼어내 독립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장경제원리 아래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등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학 개혁에 관한 한 일본은 뜀박질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학 통폐합〓한국은 2003년부터, 일본은 2009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져 고교졸업생 전원 합격 시대가 열린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0학년도에 국.공립대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일 모두 대학 통폐합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도내 도립대.도립과학기술대.도립보건과학대.도립단기대 등 4개 대학이 지난 2월 통합을 선언했다. 또 일본 국립의과대학 13개 가운데 6개가 지방 사립의대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통폐합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4년제 국립대인 공주대와 2년제 국립 전문대인 공주문화대가 지난 3월 통합된 것이 유일하다.

◇ 대학 구조조정〓지난해 말 공청회가 열렸던 국립대 발전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일부 국립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국립대의 경영 효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일반회계(국회의 심의)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성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 회계체제를 통합하려는 특별회계제도는 1986년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뒤 15년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반대는 물론 행정부처간의 이견으로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