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 ‘북한 개입설’ 신중 모드, 왜?

침몰한 천안함 수색작전에 참여한 한국군과 미군이 30일 구조함인 광양함에 승선해 사고지점 해역을 바라보며 수색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백령도=김태성 기자]

미국은 천안함 침몰 5일째인 30일에도 북한 개입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사진) 미 국무부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천안함)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나 그것이 (북한의 개입이) 사고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에 대한 판단은 한국 정부 당국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직후인 26일(현지) “그것(북한 개입설)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예단하지 말자”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 측도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된 바 없다”며 북한 개입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미국에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 성명을 낸 이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군은 자체 수집 또는 한국과 공유한 정보들을 종합할 때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 처음부터 분명했다”며 미군은 천안함이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으나 외부 충격의 원인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또 기뢰인지 어뢰인지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신중한 태도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보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신중 모드’와 관련, 동맹국인 한국군의 사고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북핵 6자회담 정국의 안정적 관리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 전쟁 중인 현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 북핵 정국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6자회담 재개를 끌어내려는 중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됐을 때 한국을 자제시키고 북한의 외교적 후퇴를 끌어내 사태를 일단락 짓는 ‘출구전략’을 구사한 전례가 많다. 1967년 1월 19일 한국의 당포함(56함)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침몰해 39명의 해군 장병들이 전사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에 응분의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한국군의 단독 행동을 제지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이듬해 터진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1983년 10월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한국은 대북 보복 조치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에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한 바 있다.

글=강찬호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