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국책사업…] 국책사업 40년사

경부고속도로는 국책사업 중 '초대형 1호' 라 할 수 있다. 1968년 당시 여당과 경제각료들은 물론이고 세계은행까지 "경제성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무리" 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이 밀어붙여 2년6개월 만에 전구간을 완공했다.

이 도로는 우리나라의 대동맥 구실을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대나 지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고통치자의 결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례가 됐다.

7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공단 개발이 본격화했다. 구미.창원.울산.포항 산업단지 등이 그것이다. 서울지하철이 착공된 것도 71년이었다. 60~70년대에는 철도.댐의 비중이 컸으나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된 80년대 이후엔 지하철과 도로의 비중이 커졌다.

80년대 전두환(全斗煥)정권 때는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 없었다. 88올림픽고속도로와 아산.광양 산업단지가 착공됐을 정도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 대형사업을 가능한 한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80년대 후반부터 도로.항만.공항 등의 체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데다 87년 시작된 '3저 호황' 으로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늘자 초대형 국책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됐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앞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화.새만금 간척, 인천국제공항, 대불 국가공단, 수도권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노태우(盧泰愚)정권 때 착수됐다.

김영삼(金泳三)정권 때는 9대 신항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와중에 국책사업의 덩치도 크게 불어났다. 1차 개발계획 기간 중 교통시설에 투입된 국책사업비 총액은 3백55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와선 인천국제공항 한건에만 5조6천억원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