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개발로 사실상 가닥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뜨거운 감자' 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25일 내려진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현재로서는 친환경적 개발이 최선책" 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방침이 사업재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환경.사회단체 및 반대론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간척사업으로 얻는 농지에 대한 경제성보다 갯벌훼손 등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회손실비용이 훨씬 크다" 며 사업중단을 요구해왔다.

"제2의 시화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1조원. 사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들어갈 자금은 2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60% 정도 완성된 방조제가 밀물.썰물로 계속 손실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하루 3억원씩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도 문제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논란과정에서 정부는 수질이 깨끗한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을 나중에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 환경단체들을 설득해 왔다.

정치권, 특히 여당측은 조기결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소속후보들이 4.26 지방선거 재.보선 때 호남에서 무소속에게 패하자 "새만금 사업 늑장결정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 고 주장했다.

◇ 새만금 사업=전북 부안과 군산을 방조제로 연결해 1억2천30만평의 간척지를 개발하는 공사. 1991년 착공, 2011년 완공이 목표다.

공사 도중 시화호 오염파동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99년 4월 방조제 33㎞ 중 60% 가량 진행한 뒤 공사를 중단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