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이제는 개혁을 정리할 시기" (丁世均 기조위원장)라는 개혁 뒷마무리론이 퍼지고 있다. 4.26 지방선거 재.보선 패배, 임시국회(총리 해임건의안 선별 투표에 대한 비판여론) 이후 당내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동교동계 핵심들도 "개혁작업을 확대하지 말고 (개혁의)씨앗을 추수하자" (鄭均桓총재특보단장)고 주장하고 있으며 초.재선 의원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유용태(劉容泰).함승희(咸承熙)의원은 "경제여건은 개혁에 대한 소화능력이 없으며 개혁을 더 확대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이 공유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정장선(鄭長善)의원도 "오늘(6일) 경기지역 의원 네명이 우연히 만났는데 개혁의 마무리를 잘해 실리를 얻자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다" 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의약분업.교육개혁 등에 다수 국민이 지쳐 있다" 면서 "이는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우선순위와 경중(輕重)을 새롭게 다뤄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건의" 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뒷마무리론은 시민단체를 앞세워 개혁을 밀고가는 '시민단체 원군(援軍)론' 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李鍾杰.초선)의원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걸 받아들일 때 여과가 필요했다" 며 "시민단체에 경도됐었다는 자체 반성이 개혁성향의 초.재선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실현가능성.예산.부작용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