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교통안전 문제 다뤄 줬으면

○…중앙일보의 '기초를 다지자' 기획시리즈에 감사를 드린다. 교통안전 등의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 주면 좋겠다. 사실 교통사고만큼 국민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행체계는 매우 낙후돼 있다.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고율도 매우 높다.

우리 단체는 교통안전법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토록 하는 것을 올해의 운동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국내 교통안전행정은 교통안전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모체가 된 일본의 교통안전대책기본법과 달리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의 책임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책임이 두려워 사령관도 없이 전쟁을 치르게 작전계획을 만들어 놓은 꼴이다.

더욱이 일본법에 있는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는 조항의 내용을 '도로의 안전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로 바꿔 놓아 도로 본체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부속시설의 안전만 배려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행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대신 안전시설의 주무부처인 경찰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에 비해 건설교통부의 교통안전행정 기능이 매우 피상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교통안전은 건교부와 경찰 외에 교육부.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을 총괄해 국가 교통안전정책을 이끌어가는 책임부처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신부용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