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부의 언론 세무조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언론사들이 자기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2월 26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에 집중된 이번 사찰은 金대통령이 선언한 언론개혁에 비관적 예측을 하게 한다' (국경없는 기자들 긴급성명서, 4월 10일), '한국 정부는 언론 세무조사가 신문사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세계신문협회 티모시 볼딩 총장, 5월 2일).
한나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사회의 DJ정권 언론길들이기 비판 일지' 를 내놓았다. 국세청이 "언론사들의 세무조사를 40일간 더 연장하겠다" 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군사정권을 벗어난 1992년 이후 언론상황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성토당한 적이 있느냐" 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연장을 계기로 다시 대여(對與)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두가지 배경이 작용했다고 한다.
우선 "현 정권이 '언론 길들이기' 를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야당이 강하게 나왔어야 했다" 는 당내 반성이 작용했다.
다음에는 "이대로 가면 2002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권력측이 대부분의 언론을 주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朴寬用언론탄압대책특위 위원장)" 이라고 한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국회서도 논란이 됐던 언론들이 연장대상" 이라며 "현정권은 특정언론의 숨통을 아예 끊으려고 작심했느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엄청난 액수의 추징금 등을 놓고 권력과 언론간의 '타협' 이 이뤄질 가능성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주 당에 입수된 국세청의 언론사별 95년분 추징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세무조사로 정치공세 말아야"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야당이 세무조사를 놓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고 반박했다.
田대변인은 또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회 차원에서 따질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