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돼야 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주문했다.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80여명의 장.차관급 공직자가 참석해 여섯 시간 동안 진행된 정부 혁신 추진 토론회에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연 기업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과연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 최고 수준이나 일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반문한 뒤 "설사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만일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라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혁신은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것"=노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우를 최고로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차관 등 공직사회 간부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비스는 최고로 하고 대우는 2등급 정도로 받으면 그게 바로 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모두 당황스러워 하는데 혁신은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혁신의 과정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해 부단히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창조적 활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장.차관들이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문화의 적극적 변화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날 토론에선 장.차관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내가 맡은 분야가 권위주의 문화 청산인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라고 했다.
◆ 업무보고는 '성과 협약'으로=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각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일회성 전시용 행사가 아닌,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 협약'의 성격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두 보고가 국민의 관점보다는 대통령께 잘 보이기 위한 '보고를 위한 보고' 위주로 작성되고 있다"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2005년도 업무보고는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와 향후의 ▶정책 과제▶혁신 과제▶성과 측정 지표 등을 반드시 담아 매년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토록 바뀌게 된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연말의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로 환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초 계획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