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구의 환경파괴를 가져와 2020년에는 심각한 환경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환경전망 보고서(http://www.oecd.org/env/outlook/outlook.htm)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소비패턴의 변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해 2020년에는 생태계 파괴 등 지구상에 큰 환경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교통신호등 색깔로 구분했다. 2020년까지 호전이 예상되는 요인은 파란불,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요인은 노란불,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는 빨간불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사용문제▶생태계 파괴▶인간생활을 지탱하는 환경시스템의 붕괴 등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적정량을 넘어선 어류 남획▶열대지역의 삼림벌채▶기후변화▶도시 공기오염▶쓰레기 배출▶토질오염 등이 모두 빨간불에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기 정책수행이 중요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적극적인 환경세 부과를 제안했다. 환경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 질소로 인한 하천오염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