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실련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 반대"

경실련 경북도협의회는 26일 경북 시.군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작업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자들이 많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할 경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고 주장했다.

또 "현장행정을 중시해야 할 시점에 농촌지역 최일선 행정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주민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발상" 이라며 "경북도와 의회가 나서 현재 진행중인 기능축소작업을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기능전환을 검토해 왔으며, 행자부는 전국 시.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중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가 해온 국.공유재산관리, 환경, 위생, 상.하수도, 도로 업무 등 전체 업무의 57%가량을 시.군청으로 넘기고 인원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인원 축소로 생긴 공간에는 주민들의 모임방이나 각종 강좌를 열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선다.

협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는 대도시 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며 "경북도와 의회가 행자부에 기능전환 방침의 유보를 건의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다" 고 말하고 "희망지역부터 시행하거나 단계적인 실시를 건의할 작정" 이라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