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장관 "언론사 소유지분제한 위헌"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지금 법개정을 해도 소급(遡及)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 고 말했다. 19일 나온 월간중앙(4월호)과의 인터뷰에서다. 다음은 발언요지.

▶세무조사 결과 발표.언론개혁=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법으로 발표가 금지돼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7년 대선 승리 후 인수위 시절 나를 비롯한 몇몇 채널에서 언론개혁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집권 초 대통령이 각 언론사 사장 또는 발행인들을 독대(獨對)했는데 국내 유수의 언론사가 금융권을 통한 특별대출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사의 대출 청탁은 한 건도 들어준 일이 없다.

▶잠행(潛行)중 역할 논란=최근 한겨레신문이 싣고 있는 다른 언론사 관련 시리즈 정보를 내가 대준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간여했다면 언젠가는 드러난다. 내가 숨어서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를 짜고 있다는 설(說)도 사실이 아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