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병' 예방 위해 보험료율 조정등 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복지병' 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복지제도 전반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록 현재 국내 복지 지출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자칫 방만하게 운영하면 각종 연.기금과 의료보험 재정 등이 만성 적자와 함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경우 기업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현행 기업의 퇴직 일시금 제도를 기업 연금제도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보험료의 중복.과다 부과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보험료율도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5년 동안 지금의 두 배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각종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제한, 급여 산정방식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사회 복지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 역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생계 보장에 따른 근로 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자활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공적 부조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극빈층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이후에는 급여 수준을 줄여나감으로써 정부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투명한 의약품 물류체계 확립▶자영업자 등의 투명한 소득자료 확보▶약값 인하▶보험급여 실사 및 심사기능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밖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복지 지출은 실업 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체계적인 직업 알선과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