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의약분업 내 책임 커"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책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18일 민주당은 의보료 지출구조를 개선, 기존 시스템에서의 적자 감축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의보 재정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약분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현 시스템의 낭비요소부터 줄여야"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관련 당정회의를 1주일 연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준비가 부족했는데 빨리 수습해야 한다" 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당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졸속이 아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고 말했다.

당 대책의 골자는 올해 예상되는 4조원의 의보적자 가운데 의보료 지출구조 개선과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2조5천억~3조원을 감축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 등으로 메운다는 것.

약값 인상 억제, 급여비 허위청구나 고가약품 처방 등에 대한 감시 및 제재기능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현행 7.9%에서 절반인 4% 수준으로 낮출 계획.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여기에다 의보운영의 낭비요소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1조~1조5천억원의 적자분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추경예산 편성.금융기관 단기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연기금차입.건강증진세 신설 등이 최후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 "직장.지역의보로 다시 분리해야" 〓한나라당은 통합된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직장 및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음달 임시국회를 벼르고 있다.

당 정책관계자는 "여권이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 부담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 철저히 추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경재(李敬在)제3정조위원장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의보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재분리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고 소개했다.

김정욱.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