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 국제형사 재판소 권오곤 판사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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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엔본부=신중돈특파원]권오곤(權五坤 ·48)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4일 유엔총회에서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국내 법조인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사시 19회로 국제통인 권 판사는 1차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보다 13표가 많은 1백9표를 얻었다.권 판사는 올 11월부터 4년 임기의 ICTY 재판관으로 활동한다.

권판사는 “이번 일이 한국 법조인들이 국제사법 무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중 주요내용.

- ICTY 재판관에 선출된 의미는.

"식민 지배와 전쟁 등 암울한 시대를 겪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기구의 판사로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 지원 동기는.

"후배 판사로부터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할머니의 소원이 국제사법재판소가 들어서 있는 '평화 궁전' 에 한국인이 진출하는 걸 보는 것이라는 얘길 듣고 결심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열사가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평화궁전 건물이 바로 만국평화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인 판사는 두명이나 진출한 반면 한국인 판사는 한명도 없었다. "

- 재판관 선출 경쟁이 치열했다는데.

"각국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등 25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지원했다.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국력이 신장했고 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당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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