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선보인 주요 민원행정의 상당수가 의욕만 앞섰을뿐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고 있다.
충북도와 각 시 ·군은 주민 봉사를 내세우며 민선2기 출범을 전후로 1백여가지의 굵직한 민원행정을 새로 발굴,시행해 왔다.그러나 실제 민원 수요나 행정능력 등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도 없이 추진,변죽만 올리다가 폐지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영동군이 민원인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한 ‘양심이 자전거’시책은 잦은 고장과 분실로 시행 1년도 안된 1998년 사실상 중단됐다.
진천군의 경우도 ‘민원인을 최고로 모신다’는 상징적 의미로 군수 1호차를 오지 민원인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했으나 시행 몇달만에 이용자가 없어 그만뒀다.
청주시는 97년 4월부터 월∼금요일 오후 2시간씩 민원실에서 생활민원 상담을 벌였으나 98년 2월부터 세무·건축 상담이 중단됐다. 얼마 후에는 법률 ·법무 상담도 변호사·법무사들이 잘 나오지 않아 슬그머니 없어졌다.
98년부터 제천시가 운영했던 ‘민원배달봉사대’는 99년에 2만2천1백48건의 민원서류 배달 실적을 올리는 등 호응이 컸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 인력 부족으로 폐지됐다.
영동군의 ‘민원인 후견인 알림 엽서제’도 실효성이 낮아 올해 없어졌다.충북도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민원서비스-콜’제도도 작년말 폐지됐다.민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이 제도는 만족도 조사 가 여권발급 등으로 한정돼 별 효과를 얻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애써 만든 민원행정의 내용이 겹치는 것도 문제다.
▶도의 ‘도정모니터제’와 ‘명예감사관제’
▶단양군의 ‘민의 암행어사제’, ‘군정모니터제’등은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 시책으로 기능 차별화에 실패했다.때문에 건의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시대의 다양한 민의에 발맞추기 위해 갖은 시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지만 정착중인 시책들은 많지 않다”며 “이는 실효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주된 이유지만 인터넷 민의수렴이 가능해진 점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