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NMD 논의

NMD 문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 보존이라는 러시아와의 공동성명 내용으로 한바탕 소란을 빚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뜨거운 감자' 가 안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NMD 문제가 논의될 것" 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부간의 즉답' 을 요구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시 행정부가 NMD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려면 몇가지 요인에 대한 검토를 더 해야 한다.

즉 ▶재원(財源)확보▶기술적 가능성▶비확산정책에 미칠 영향▶외부 위협에 대한 구체적 평가 등을 놓고 NMD 추진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된다는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金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 설명을 경청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NMD가 필요하다" 고 적극 강조할 경우 金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길 바란다" 고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