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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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또한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종전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여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국제정세를 대결상황으로 인식하여,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로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표방함으로써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97년 6월 발표된 김정일의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현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황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쁠럭불가담 나라들,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단결",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1999년도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부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곧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 발전",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곧, 북한 외교정책의 당면목표는 정권정통성 확보와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 강화"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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