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리베이트 고강도 단속 예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퍼져 있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며,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쓰는 회사가 많다" 며 "리베이트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방침 아래 단속과 함께 적발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보험가입 조건으로 보험사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뒷돈을 말하며, 모집자가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단체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제공하는 비자금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리베이트가 많아질수록 일반 보험계약자와 주주들이 받는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리베이트가 사업비의 10%대로 추정될 정도로 보험사 영업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일선 점포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바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며 "보험업법상 형사고발은 물론 해임과 문책 등 감독원 제재 규정을 엄하게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