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주한미군 광역기동군화 계획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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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는 한.미동맹 근간을 바꾸는 중요사안이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국에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 우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피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동맹 현안이 해결된 데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 실무자들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대체해 출범한 SPI 회의에서 내년부터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을 광역기동군으로 재편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주한미군 해외 투입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사전동의권을 갖느냐다. 미 2사단의 이라크 차출에서 나타났듯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해외에 투입할 경우 국민의 안보 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가 한반도 방어로 돼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 동맹의 법적 틀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 변화된 주한미군 역할에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협조해야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주한미군이 광역기동군화하면 중국과 대만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한반도 주변지역에 언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대중 관계가 미묘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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