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을 2003년까지 20%(25조원)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분명치 않다. 게다가 정부가 연기금에 주식투자를 독려했다가 주가가 떨어질 경우 책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연기금에 강제로 주식투자를 늘리라고 할 수 없다" 며 "대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기금법 등에 포함돼 있는 주식투자를 가로막는 규정을 정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주식투자를 유도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길만 열어준다고 해서 주식투자가 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연기금들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혜택 등을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일"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 1조8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고 1분기에 3조원으로 늘어날 연기금 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운용을 외국기관에 맡기는 방안이다.
국내 투신사들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의지해보자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은 증권사와 투신사들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연기금이 이 펀드에 돈을 굴리는 것이다.
이 상품은 장기국채 등 안정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 주식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손실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금보장형이라는 얘기는 이같은 상품이 와전된 것" 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연금의 도입도 한 방법. 정부는 기업연금을 도입한 후 근로자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