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언론 세무조사 각본 있다"

"언론 길들이기가 1999년 폭로된 '언론장악 문건' 대로 진행되고 있다. " (高興吉.한나라당)

"적법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沈載權.민주당)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은 "시중에는(언론사 세무조사가) '김대중정권의 분서갱유(焚書坑儒)' 라는 지적까지 있다" 고 비난했고, 손태인(孫泰仁)의원은 "이 정권의 거듭된 실정(失政)에 언론이 등을 돌리자 보복성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이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언론의 입을 막고 장기집권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 뒤 처음엔 편파보도 방송으로 지탄받아온 방송들이 오히려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 세무조사의 타당성 홍보에 나서는 등 신문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면서 "진정 언론개혁을 원한다면 정부 소유 언론사에 대한 개혁을 먼저 하라" 고 강조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도 "많은 국민은 세무조사가 정권 안보나 레임덕 방지, 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국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야당만 반대하고 있다. 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田溶鶴)고 정부측 편을 들었다.

신계륜(申溪輪)의원은 나아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온갖 억측이 나올 것" 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심재권 의원은 "언론사들에도 공정거래법과 같은 관련 실정법들을 공평히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 국세행정의 일환" 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고 말했다.

李총리는 "조사 전에(국세청의) 사전보고를 받았다" 고 덧붙였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