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언론자유와 공정성

1999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중앙일보는 '국민의 정부가 언론탄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는 주장 아래 여러 기사들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우리는 본다.

중앙일보는 당시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비서관들의 의견 제시를 언론에 대한 '압력' 으로 규정,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론관은 98년 취임 전이나 후나 확실하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던 취임 초 청와대에는 사회 각계로부터 언론 개혁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쇄도했다.

이는 언론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론 개혁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취지였다.

金대통령은 이런 보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언론 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사회 각계에서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요구가 거셀수록 언론 스스로 이를 수용해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여론이 숨쉴 때 가능하며, 그 다양한 여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는 金대통령의 평소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같은 뜻은 98년 4월 6일 취임 후 첫 '신문의 날' 기념사와 그후 기자협회보 지령 1천호 기념 인터뷰,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 등에서 질문받을 때마다 반복됐다.

金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고난 속에서 언론이 통제받던 시절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같은 편견과 과거 독재자들이 낙인찍으려 했던 이미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해 왔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맺고 공보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내 언론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언론관계 기관이나 언론단체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은 김대중 정부 아래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4년간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했던 조지 스테파노 풀러스는 자신의 회고록 『너무나 인간적인(All Too Human)』에서 미국 언론의 잘못된 기사나 논평에 대해 백악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이 사실을 자의로 판단해 왜곡해서 보도할 자유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돼 보도되었을 때 정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담당 비서관의 당연한 임무다. "

뉴스의 소스나 이해 당사자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일반화한 관행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의무다.

언론 자유가 한 사회에서 값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고, 정파적 시각을 떠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언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시민들의 자유와 함께 보장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자유 위에 군림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의견 제시와 올바른 여론 형성에 힘쓸 때 참다운 언론자유의 정신은 구현되고 독자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朴晙瑩(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