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6월 2일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의원)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법안만 의결하고,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보류시켰다.
정부는 경남 창원권과 경기 성남권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행안위는 법안 심의에서 ‘통합 창원시’만을 떼어낸 새 법안(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날치기로 졸속 처리됐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권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행안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주민투표부터 의견 수렴을 다시 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사실상 지방선거 전 법 처리는 무산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국회에서 계속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권 통합안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주도로 통합 찬성 의견을 가결해 정부에 제출, 야권의 반발을 샀다.
강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