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13년으로 성숙단계에 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1999년 4월부터다.
그런 만큼 양적인 면에서 완성을 보인 것도 2년이 채 안된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연금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도운영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의 우려도 여전하다.
연금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정보 및 인프라를 사회 전반에 좀 더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
우선은 제약된 현실 아래에서도 실제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정착의 또다른 관건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신뢰감을 쌓는 문제다.
제도 도입 초기의 '저(低)부담 - 고(高)급여' 로 표현된 수급불균형 구조 및 다른 공적연금의 재정불안 사례로 인해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저부담 - 고급여 체계의 해소, 재정계산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과반수 참석, 공공자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 민간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조치를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지난해 주식부문에서 평가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59%의 누적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체보고서나 기획예산처의 평가를 통해서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기금운용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종합적인 재정추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추이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등 장기운용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기금운용에 관한 정보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무소득자 연령을 23세 미만에서 27세로 확대했으며, 60세 이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65세)제를 폐지했다.
급격한 경기변동시 연금액의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연금액 산정계산식도 보완했다.
선진국 노인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제도에 연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은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다.
너무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어렵게 뿌리내린 국민연금제도가 튼튼히 자라나 모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인경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