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융비리· '몸로비' 등 아직도 의혹

올해는 유난히 금융비리 사건이 많았다. 특히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의혹으로 정부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여기다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사태도 불러 왔다. 2000년 미결 사건과 그후의 상황을 정리한다.

◇ 3대 금융비리 사건=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 금융비리 사건 등 3대 사건이 올해를 얼룩지게 했다.

그러나 주요 관련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살한데다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겉돌아 사건의 진상은 미궁에 빠질 상황이다.

이들 사건은 또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벤처업계의 도덕성 등에 타격을 가해 벤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벤처 지원정책의 궤도 수정도 요구됐다. 나아가 허술한 금융감독 체계의 손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동방사건과 관련, 검찰은 정현준.이경자씨가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으면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했는지 계속 수사중이다.

자살한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은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과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의 해외 도피로 금감원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한 추가 로비 여부는 미결 과제다.

鄭씨의 사설펀드 가입자 부분도 명쾌히 해명되지 못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사실상 아크월드의 회장인 申씨가 박지원 전장관과의 친척관계를 과시한 박혜룡 아크월드 대표와 공모한 단순 대출사기" 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朴장관의 장관직 퇴진을 불러 왔다.

하지만 거액의 불법대출이 일개 지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여론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 와중에 신용보증기금 전 서울영동지점장 이운영씨에 대한 朴전장관의 외압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李씨의 허위증언으로 판단했다.

진승현씨 금융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법대출 및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를 구속한 것이 지금까지 로비수사의 전부다. 陳씨의 큰 씀씀이가 화제가 됐다.

이들 3대 사건은 검찰의 신뢰 위기를 불러 왔다.

◇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군 장비 도입사업인 백두사업을 둘러싸고 린다 김이 당시 문민정부 실력자들을 상대로 '육탄 로비' 를 벌인 사건.

이양호 전국방장관이 金씨에게 보낸 사신(私信)에는 기무사에서 린다 김을 내사했던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현직 국방장관 등이 여성 로비스트에게 군 내부 사정과 정보 등을 전달한 것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金씨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 수사의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金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 여부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개인적인 문제를 수사할 수는 없다" 며 수사 불가를 선언했다.

◇ 경부고속철 차종 선정 로비=문민정부 시절 로비스트 최만석씨가 경부고속철 차량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에 거액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崔씨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한때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 정치인의 비리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지난 15대 선거때 안기부의 총선자금 지원용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발견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통치자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재현.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