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만 앞세운 농어촌 빚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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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농어가의 빚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국민 1인당 10만원꼴의 세금이 들어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이 통과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 다섯번째며, 지난 1980년 이후부터 따지면 열다섯번째 대책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은 4조5천억원을 들여 농어민에게 빌려준 농.수협 상호금융 금리를 낮춰주고, 당장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을 장기간 나눠갚도록 바꿔주는 한편 연체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이 커졌을 뿐 지원 방식이나 내용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농어가대책이 툭하면 되풀이되면서 학계.농업전문가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농어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근본대책 대신 돈으로 문제를 덮고 가는 일회성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만 해도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를 수신금리보다 더 낮춰주다 보니 빚 얻어 저금하는 게 유리한 모순이 빚어지고▶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았거나 빚 없는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의 소득(99년 말 현재 가구당 2천2백32만원)이 95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울 보완대책이 없고,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양부 농식품유통연구회장은 "농민 개개인의 자산.소득정도.상환능력 등을 일일이 따져 지원규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며 "이번 같은 졸속지원은 정치논리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농협 경남 S지점의 전무는 "과거처럼 그랜저 타는 농민이나 끼니가 곤란한 농민이나 똑같이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며 "오히려 우량하고 가능성 있는 농민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는 "부채에 비해 소득과 수익률이 못미치는 농가를 심사해서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처럼 경영안정자금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며 "가망이 없는 농가는 파산을 시키되 최저생계비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