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급여 1억원 이상의 고액 봉급생활자와, 저소득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의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표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과표 8천만원 이상 봉급생활자는 1만5천명에 달했다.
과표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므로 과표 8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1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1998년 8천여명에 불과했으나 1년새 두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이들 고액연봉자의 숫자는 전체 근로 소득자의 0.3%밖에 안되지만 소득세는 전체의 15%인 6천5백2억원을 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호황이 지속되면서 펀드 매니저 등 일부 금융 직종과 첨단 정보통신 직종을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이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과세미달자 역시 3백87만명으로 98년(3백만7천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연 9백만원→1천2백만원)되는 등 각종 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