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초의원 5명 고소

도의회가 기초의회 감사방해를 이유로 기초의회 의장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원도의회는 고성군에 대한 도의회 감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1일 이강덕(李康德)고성군의회 의장, 김대희(金大熙)인제군의회 의장과 고성군의원 3명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도의회는 기획행정위 김진동(金振東)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시.군 행정사무감사 근거 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 감사 현장인 고성군청을 방문했으나 이의장 등이 바리케이트를 설치, 진입을 원천봉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계란투척 등의 물리력 행사로 감사위원들의 명예가 손상됐다" 며 "이같은 행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사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죄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시.군의장단은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도비 지원이 가장 적은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도와 도의회 폐지안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의에 상정하는 등 대응하겠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고성군을 상대로 도비 지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기초의회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아 무산됐으며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