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험 약정이자 인하 추진

일본의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은 나중에 원리금을 찾을 때 가입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이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높은 약정 이자율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이 경영난을 겪는다고 보고 이율을 소급해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이자와 히데유키(相澤英之)일본 금융재생위원장(한국의 금융감독위원장에 해당)은 7일 "생보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이자를 덜 받는 게 낫다" 며 "약정이자 인하를 금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금융청에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일본의 생보사들은 1990년대초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상품을 연 5.5%의 금리에 판매했으나 99년 시작한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초저금리 상황으로 엄청난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

7대 생보사의 경우 역마진 손실액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조5천억엔(약 15조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국의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들도 장기 상품을 확정금리에 팔았으나 앞으로 금리가 크게 내릴 경우 일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