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건설 포기 파문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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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만 정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던 제4원자력발전소 문제가 결국 건설 포기로 결판났다. 장쥔슝(張俊雄)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27일 현재 건설 중인 제4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쏟아부은 공사비 4백80억대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한국의 대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등에 대한 배상금 등을 합쳐 모두 약 1천억대만달러(약 3조5천억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민진당 정권의 선거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진당은 강령에서 원자력 발전소 반대 등 반핵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중단 발표 후 대만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야당은 천수이볜(陳水扁)총통에 대한 탄핵을 선언하고 나섰고, 대만 증시도 정국불안에 대한 의구심으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도 대만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로 추가 투자를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원전 계속 건설을 주장하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탕페이(唐飛)전 행정원장 등 국민당 출신 관료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의회 내에서 陳정권을 뒷받침해줄 세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이 틈을 타 원내 제1당인 국민당과 군소야당은 "선거공약을 지키려다 대만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면서 "국민당 정권이 일으켜 세운 경제를 민진당 정권이 무너뜨린다" 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또 "4년 후에 진짜 승부를 펼치자" 며 다음번 선거를 기약하던 구호도 "陳총통의 즉각 퇴진" 으로 바꾸고 당력과 지지언론을 총동원, 반 민진당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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