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13개 상위에서 이틀째 국감을 진행했다.
▶과기정통위〓정통부 감사에서 김희선(金希宣.민주당)의원은 안병엽(安炳燁)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Cat Women' 등 가학적인 성행위 등이 담긴 4~5개의 '하드코어' 영상물을 시연했다.
金의원은 "이런 폭력.음란물을 청소년들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곽치영(郭治榮)의원은 "한국통신의 분할매각론에 대한 내 입장이 중앙일보(19일자 1면)에 보도된 뒤 (한통 관계자들로부터)엄청난 전화 협박.공갈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사무실.집뿐 아니라 휴대폰도 통화불능 상태에 빠졌고 집사람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전화를 받고 있다" 는 것이다.
郭의원은 "이해관계가 어긋난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다수의 힘을 믿고 협박을 할 수 있느냐" 고 따졌다.
이에 강재섭(姜在涉.한나라당)의원은 "내 가족에게도 협박전화가 한두통 왔다" 며 "사실이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할 중대한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安장관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조치한 뒤 보고하겠다" 고 답변했다.
▶정무위〓청소년보호위 감사에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원조교제란 용어를 '미성년 성(性) 착취' 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원조교제란 용어는 성인이 아이를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뜻으로 성 착취를 은폐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한다" 는 것. '
李의원은 또 "미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투 스트라이크(이진)아웃제' 를 적용, 두번만 걸리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교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50%를 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엄호성(嚴虎聲)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윤락 알선.강요사건이 증가하는 이면엔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며 윤락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재활.선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위〓국방부 감사에서 조성태(趙成台)장관이 국방위 최초의 여성의원인 한나라당 이연숙의원의 거센 추궁을 받았다.
李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아직 존재하는 데도 국방부에서 장관의 정원조정권을 확대해석해 지난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은 위법" 이라고 따졌다.
趙장관이 "간호사 폐지는 전임장관 때 결정된 것이며 시행법규를 정비 중에 있다" 고 해명했으나 李의원은 "장관이 현행법을 무시한 것은 사실" 이라고 추궁했고, 정회까지 한 끝에 국방부의 신입생모집 중단이 적법한 것인지 법사위에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李의원은 "전날 회의를 마친 뒤 국방부 중령이 전화로 '기밀문서가 없어졌는데 가져간 것 아니냐' 고 따지더라" 며 "결례(缺禮)아니냐" 고 목청을 높여 趙장관의 사과를 받아냈다.
▶행정자치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감사를 하려다 전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둘러싼 시비로 다섯시간 동안 국감이 중단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박종우(朴宗雨.민주당)의원이 하남시장을 옹호했다" 는 성명을 낸데 대해 "속기록에도 그런 발언은 없다" 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김옥두(金玉斗)의원이 경기도 경찰청장에게 '20세기엔 편중인사 없지요, 편파수사도 없지요' 라며 유도질문을 한데 대해 먼저 사과하라" 고 맞불을 놓았다.
논란 끝에 양당은 朴의원에 대해선 한나라당 간사가 유감을 표명키로 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이정민.박승희.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