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허가과' 신설에 반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허가과(가칭)를 신설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허가과 신설은 불가능하고 설치하더라도 허가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돼 효율이 떨어진다" 며 신설을 거부하거나 시늉만 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건축.위생.식품 등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 곳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허가과를 설치하라고 전국 2백32개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 지자체 반발=9월말 현재 전북도내에 허가과를 설치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전주시의 경우 허가과를 설치하는데 최소한 10여명이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신설을 늦추고 있다.

익산시와 군산시도 조직 통폐합에 따른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상태에서 조직을 늘리라는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 한곳만 허가과 신설 시범 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구는 신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자치구들이 각 분야별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도 어렵게 된다" 고 밝혔다.

◇ 편법 운영=경기도 양주군은 최근 민원봉사과를 허가과로 이름만 바꿨다.

의왕시는 도시과와 개발과를 합쳐 허가민원과로 문패를 고쳐 달고 기존 업무에 토지.건축.환경위생 인허가 업무를 추가했다. 원주시도 건축 업무와 식품.공중위생 관련 일부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시 북구는 이달 초 총무국 산하에 인허가과를 발족시킬 예정이지만 기피 분위기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가 부서가 노른자위라는 인식 때문에 표적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 행자부 입장=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한다면 설치에 별 어려움이 없다" 며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의 허가과 설치 및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해 예산지원 등에 차별을 둘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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