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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적자금 곧 감사할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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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공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건전한 자치제도를 정착하는 데 감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히고 "감사의 차원을 높여 환경.보건.문화.관광 분야의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감사철학을 "국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하게끔 돕고, 국민 건강과 국토보전을 보살피는 일" 이라고 소개했다.

- 얼마전 감사에서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오너와 주주(株主)가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주인 없는 기업' 이란 인식이 기관장.직원 모두에게 있다. 공기업도 국제 무한경쟁을 이겨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 발전(發電).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감사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조치되고 있는가.

"시정여부를 계속 점검해 안될 경우 해당 부처에 분명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노조와의 이면합의가 문제된 국민은행장의 경우 일단 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 국민보건을 위한 감사 계획을 밝혔는데.

"납꽃게 사건에서 보듯 식품.의약품은 자칫 국민들을 해치는 독이 된다.다음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 관련기관과 수입.유통기관의 감사를 시작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 최근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전체의 67%인 1백40여군데나 된다.현재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중이다. 재정.채무.자립도, 시행 중인 건설공사 등도 살피고 있다. 세(稅)수입 때문에 단체장들이 각종 인.허가를 무제한으로 내주는 추세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 근교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선 환경오염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다."

- 추가 투입될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얻어 집행에 들어가면 감사를 시작,부실한 자금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 감사활동의 애로점은 없나.

"감사인력이 한정돼 있어 특정 분야를 정해 집중감사로 완벽히 마무리한뒤 다음 분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선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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