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곧 발효될 듯

러시아 정부가 30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키로 한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국가두마(하원)에 비준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국가두마에 의정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두마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회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데 대한 보답으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겠다고 밝혀왔다.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가운데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면 된다. 배출량이 17.4%인 러시아가 비준하면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온 미국을 배제하고도 발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의정서에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125개국이 비준했다(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

◆ 교토(京都)의정서란=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골자는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이산화탄소.프레온 가스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지만 2018년부터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여서 감축에 동참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 박영우 국제협력관은 "내부적으로는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서울=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