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국부 유출 온힘 쏟아 수사해야”

김준규 검찰총장(가운데)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고검장 등 수도권 검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국부 유출과 국가 예산 낭비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시무식에서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자”고 말했다. 이어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회 지도층 부패 및 토착 비리 수사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예산,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쳐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무기 도입이나 해외 납품 등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해외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새해 국민에게 보여줄 검찰의 모습을 ‘민화에 그려진 호랑이’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민화 속 호랑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주는 검찰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이달 안으로 새로운 검사 인사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쯤 중폭 이상의 인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사법연수원 13기 중 고검장 승진에 누락된 일부 검사장이 물러나면 검사장 승진 수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일선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신·연고 지역을 피해 검사를 전보·발령하고 ▶최소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내부 규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는 7월에 인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인사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