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일 돌입…일부선 폐업

의약분업이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의약분업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감내해달라" 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특별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폐업방침에 따라 서울 마포.관악구와 인천시 등의 동네의원들이 이날부터 폐업키로 결정했으며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제주도 의사회는 폐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협 상임이사회와 상당수의 의협 시.도 회장단이 폐업에 반대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지 않은 부분폐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폐업=인천시와 서울 마포.관악.송파구, 경기도 파주.안산시, 강원도 평창군 의사회는 1일부터 폐업하기로 했다.

부산.대구.울산시와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들은 1일에는 폐업하지 않고 폐업 여부와 시기.방법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31일 서울 중앙.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을 시작했고 1일에는 신촌세브란스.대전성모.강남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 정부 강경대응=대검은 31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고, 재폐업에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 거부병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올들어 의료계 집단 휴.폐업 사건 등 30여건의 불법 집단사태로 모두 6백72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75명이 구속됐다.

차흥봉 장관도 "폐업하는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기면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9월 말까지 의료보험수가 단계적 현실화▶동네의원 활성화▶전공의 처우개선방안 등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국립병원 전공의 임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신성식.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