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田炳植부장판사)는 21일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3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申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를 대리한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을 盧전대통령이 아직 완납하지 않은 추징금으로 환수한다.
盧전대통령은 19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천6백28억원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모두 1천7백42억원을 추징당했다.
현재 盧전대통령이 쌍용그룹에 맡긴 2백억원, 동생 재우(載愚)씨와 나라종금에 맡긴 1백29억원과 2백5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추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