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4대 연금] 공무원 연금

◇ 공무원연금〓연금기금은 97년 6조2천15억원을 고비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99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2조2천억원이나 더 많아 급속한 기금 잠식이 이뤄졌다.

올해는 기금 규모가 1조2천1백18억원,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후로는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 처방으로 올해 1조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했다.

이처럼 기금이 바낙난 원인은 첫째,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장기 재직한 퇴직자가 늘고있는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재직자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82년 3천7백여명에 불과했던 연금수령자는 99년말 12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둘째로는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수익악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수준 때문이다. 공무원 개개인과 국가가 내는 연금 부담은 월 보수액의 15%다. 각각 7.5%씩 낸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월 보수액의 50~76%다. 또 2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정부의 일반 재정을 통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연금 지급시점을 60세로 조정하는 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