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않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의사들은 턱없이 낮은 의보수가 때문에 1977년 의료보험 시행 이후 불만이 쌓여 있다. 이번에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사들이 폭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의약분업을 두고 의.정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 해결은 약품재분류나 임의조제 제한 같은 미시적인 수단 외에 의료보험 구조를 합리적이고 튼튼하게 고치는 것이 거시적인 해결책이란 지적이다.
싸구려 의료보험이 싸구려 의료서비스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 높은 본인 부담률〓우리나라 의보 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52%로 외래진료는 70%, 입원진료는 47%에 이른다.
의료보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진료비 할인제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액진료비 상한선이 없어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본인 부담이 1백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못된다. 대만의 경우 암 등 난치병과 30가지의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의보재정 악화〓지난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보험 총 진료비는 11조7천57억원으로 94년 4조8천9백여억원에서 2.4배로 늘었다.
보험급여 일수와 적용 대상을 확대해 환자 수진율이 매년 6~7%씩 늘어왔으나 의보료 인상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백일이던 연간 요양급여기간 제한을 올해 초에는 완전 철폐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데도 의보재정 적자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에는 전체 의보조합이 8천6백73억원의 적자를 냈다.
◇ 의보료 인상 한계〓직장인의 경우 95년 표준 월보수액의 3.03%로 떨어졌던 직장 의보료가 지난해에는 3.86%로 늘어났고 다음달부터는 총 보수액 기준으로 바뀌어 더욱 오르게 된다.
지역의보료는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에 따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걷기 힘들다.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난해 26.4%로 의료계의 50% 지원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의보 요율이 프랑스 18.3%나 독일의 13.4%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조세부담률이 봉급생활자의 경우 30%가 넘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지않다.
◇ 전문가 처방〓의보료 인상이 어렵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소득을 파악해 정해진 요율대로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의보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종합사회보험관리센터로 통합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병원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1, 2차 진료기관은 남아돌고 3차기관은 붐비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건강에 해로운 모든 소비행위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조정에 64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 확충에는 무관심한 것도 고쳐져야 한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