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특례에 대한 불법과 탈법이 판친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병무청은 고발과 신고가 들어온 특례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실사를 벌이는 한편 모든 특례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탈법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과 특례업체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병무청은 알선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특례 지정업체 및 채용 가능 인원 등 병무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7월 중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본지 보도를 보고 "병역특례를 둘러싼 부조리가 이토록 심각한 수준인 줄 몰랐다" 며 "7월부터 20~25명으로 실태조사팀을 구성, 우선 2백여개의 특례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수준은 물론 근무실태.위반사례.피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김현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