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중국 경제 데탕트 시대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미국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중 경제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상원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통과가 무난하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인권상황 등과 연계해 매년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MNF)대우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냉전적 관행은 곧 자취를 감추게 됐다.

우리는 미 하원의 이번 결정이 미.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 내 실업자 유발과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가능성을 들어 미 노조단체가 반대하고 중국 인권상황 개선의 지렛대 상실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채찍보다 당근이 효과적이라는 대중(對中) 포용정책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외부 세계에 노출되면 될수록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요한 변인(變因)인 미.중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미국의 지속적 번영과 중국의 개혁,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 고 이번 결정을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미 하원의 결정으로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지난주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끝으로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무리지었고 스위스 등 4개국과의 협상만 남겨놓고 있다.

연내 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상품.서비스.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는 긍정적 측면이지만 세계 최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대비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