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중국경제 악재 되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회의에서 참가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9일 미국이 최근 밝힌 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줄일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그 근거로 미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중국산 일반 제조업 수출품에 대해서는 최고 26.1%,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은 최고 42.7%까지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은 또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있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국내 업체를 보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세계무역에 핵폭탄 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000억 달러였으며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268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790억 달러다. 크레디트 스위스 홍콩의 타오 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물가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더 시급한 문제여서 중국의 대미 무역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해도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달 말 2020년까지 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제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 상당 기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