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청소년 부서 독립시켜야

최근 서울YMCA.서울YWCA.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청소년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독립된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십년간'주장해온 내용과 같다.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로 이원화한 청소년 업무를 종합해 청소년위원회로 하든 청소년처로 하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여성부에 편입해 여성청소년부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여성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여성 업무만으로는 너무 적으니 청소년 업무를 떼어다 붙이자는 발상이라는 게 그 요지다.

또 문화관광부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긴 것은 1998년 2월 새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때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YS정부 때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단순히 통합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 관련 업무는 일관성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예술.관광과 청소년 업무는 가까운 듯하면서도 적대적인 측면이 더 많다. 얼마 전 영화 '춘향뎐' 에서 16세 청소년의 알몸연기에 대해 국무총리실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문화부쪽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칸 영화제에서 한건 하는 것만을 학수고대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청소년 업무를 문화예술과 연관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으나 청소년 업무가 문화예술과만 관련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노동.복지.비행.보호.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청소년 업무와 연관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헌장.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는 구비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을 총괄.조정하는 행정부서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반드시 탄생해 일관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박명윤<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