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은 얼마나 더 필요할 것으로 보나. 금융연구원은 42조원으로 추정했다.
"그 정도는 들 것이다. 우리 당도 총선 때 20조~40조원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체로 40조원 정도로 모아지고 있다. 필요한 만큼은 넣어야 한다."
-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정부 지급보증 형식의 공적자금 조성은 하지 않겠다는데.
"국회로 안 오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적절한 투입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 국회로 오면 동의하겠나.
"필요한 금액 만큼 동의해 주겠다. 그래야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늦어질수록 돈은 더 들어간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다만 전제가 있다."
- 전제가 무엇인가.
"이제껏 공적자금이 제대로 관리됐는지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반복했다. 6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이제와 30조~4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또 투신사 부실은 3조원으로 정리된다고 해놓고, 5조원을 더 넣겠다고 한다.
과연 몰라서 그랬는지, 일부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책임추궁이 돼야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
- 그러면 뭐가 문제였나.
"우선 필요 공적자금에 대한 추정을 잘못했다. 또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 공적자금도 잘못 계산했다. 돈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편법을 동원했다. 정부 보유주식이나 특별회계를 이용해 실제로는 64조원보다 훨씬 많은 80조원 이상을 썼다. "
-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 자금을 배분할 것인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원칙이 없어 정부가 제멋대로 자금을 썼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들은 관료들과 타협하려고만 들었고, 결국 관치금융으로 흐르고 말았다."
- 대통령 직속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 직속의 비슷한 특별위원회가 한두개인가. 특별기구를 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굳이 새 기구를 둔다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