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얼굴) 국무총리는 15일 사회 원로들이 지난 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명단을 봤는데 5.18 쿠데타 선봉에 섰던 분들도 있었다"며 "자유민주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공감을 못 얻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원로들이 '친북.반미 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 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냐, 군부를 좌지우지 하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안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며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저녁 한나라당 원내 대표단과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을 불러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다지만 실은 폐지는 아니다"라며 "형법 보완과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나라당의 개정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 의원은 전했다.
김정하 기자
